계속 지급되는 숨은 복지 혜택,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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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제도는 해마다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름만 낯설 뿐 오랫동안 유지되는 제도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혜택 대부분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건이 충족돼도 직접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소득이 애매하거나 생활이 빠듯한 경우일수록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바로 확인하기 ▶ 2025년에도 계속 유지되는 대표적인 숨은 복지 제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기준 이하라면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 프리랜서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 근로자나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본인이 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2025년에도 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기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상당수가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바로 확인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겨울뿐 아니라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세대 정보 변경으로 누락되는 사례도 많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는 도서, 영화, 공연, 여행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 지원 카드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지원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 확인 ▶ 주거와 의료 영역에서 놓치기 쉬운 혜택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뿐 아니라 자가 가구도 조건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 주택 수선비 지원은 체감도가 높은 ...

개인회생 신청할 때 이것만은 금지!

  


신청 직전의 퇴사·이직 금지(할 거면 미리!-최소 3~6개월 전)

개인회생 절차는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득이 존재해야만 인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업이 갑자기 바뀌거나 중단되는 경우 법원은 안정성 검토를 위해 거의 필수적으로 “추가 소명”을 요구합니다.
특히

  • 퇴사 후 공백 기간 존재

  • 잦은 직장 이동

  • 소득 규모가 직전보다 큰 폭으로 변동

  • 조건부 인가 가능성 (조건부 인가는 회생을 하면서 계속 소득을 증빙해야 하는 것. 나중에 소득이 많아지면 변제금이 높아지거나 기각되어 불리해지고, 소득이 적어져도 변제금이 줄어들지 않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변제 계획안의 신뢰도가 떨어져 승인 지연 또는 기각 가능성이 생깁니다. 전문 변호사·법무사들도 공통적으로 “회생 신청 전에는 절대 퇴사하지 말 것”을 강하게 권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규 대출·카드 사용은 신청 2개월 전부터 사용 금지

최근 카드 사용이나 현금서비스, 소액대출을 이용하면 법원은 이를 회생 악용 시도로 해석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 급전 목적 대출

  • 불규칙한 일시불 결제

  • 현금서비스 다량 사용

이런 기록은 바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사 단계에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면 승인 지연은 물론 기각 사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생 전문가들이 “신청 1~2개월 전부터 조용히 지내라”고 조언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적금·청약·보험 해약은 절대 금지

어차피 해약 후 현금 사용처를 찾습니다!
보험은 해약하지 말고 들고 있는 게 좋습니다!

초보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바로 “해약해서 개인빚 갚으려고요”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약을 통해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면 오히려 변제 여력이 높아졌다고 판단하여 변제금을 더 올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생 신청 준비 중에는 어떤 금융상품도 함부로 해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 목록은 숨기기 금지! 

추후 나중에 갚아야지 - 따로 갚아야지 하면 개인회생 실패합니다. 일단 넣으세요. 3개월 이내 대출이 없는 게 가장 베스트! 그럼 고소 안 들어옵니다.

채권자 누락은 가장 흔한 보정 사유입니다. 특히 다음 항목이 많이 빠집니다.

  • 소액대출 앱

  • 캐피탈

  • 통신사 할부금

  • 자동이체 중인 사용 내역

  • 장기 미납 서비스 이용료

이런 항목을 누락하면 보정 지시가 반복되고 진행 기간이 늦어집니다. 카드 결제 내역, 문자 알림, 대출 앱 알림까지 전부 모아 작성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JPG 파일 제출 금지!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면 법원이 재요청을 거의 100% 합니다.
은행 PDF로 제출 하세요!

  • 기간 선택 용이

  • 조작 우려 적음

  • 가독성 높음

이 이유로 법원이 가장 선호하는 표준 포맷입니다.
필요한 거래 내역 개인회생 신청 이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 흐름과 지출 패턴을 동시에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출 줄이기 금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지출이 많은지 적은지”보다 최저생계비 이상 사용하고 있는지만 확인합니다.
오히려 지출이 지나치게 적으면
“숨기는 현금이 있는가?”
라는 의심을 불러일으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상담 대충하기 금지!

전문 사무실은 소득·가족수·채무 규모만 보면 10분 안에 변제금 예상치를 제시합니다.
이를 얼버무리거나 “상황 보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라고 말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예상 변제금이 정확해야 뒤에서 보정 없이 빠르게 인가까지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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