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고려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최근 월급이 줄었는데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 업종 구조조정, 프리랜서 수입 감소 등으로 수입이 30~50% 급감한 사례가 2023~2025년 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월급이 반토막이 나도 개인회생 인가가 가능한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조건부 인가’와 ‘조건부 아님(정상 인가)’의 실제 차이가 존재하는지 최신 실제 사례 기반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월급이 줄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월급이 절반으로 떨어져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하며 인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 버느냐”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변제 가능한 여력이 있는지입니다.
2024~2025년 각 지방법원은 소득 변동을 크게 고려하되, 다음 두 가지를 충족하면 인가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① 최소 변제금(최저생계비 + 일정 여유금) 이상을 꾸준히 납부할 능력이 있는가?
- ② 소득 감소가 일시적이 아닌 합리적 사유에 따른 것인가?
따라서 월급이 300만 원 → 150만 원으로 감소했더라도,
최저생계비(1인 약 125만 원 기준)를 제외하고 매달 일정 금액(20~40만 원)이 산정된다면 인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원이 살펴보는 포인트
소득 감소 사유의 합리성
법원은 소득 감소 자체보다 **감소의 원인**에 집중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유는 신뢰도 높은 사유로 인정합니다.
- 계약직 → 계약 종료
- 프리랜서 매출 감소 (증빙 자료 필요)
- 업종 구조조정으로 급여 삭감
- 산재·질병으로 인한 근로시간 축소
- 정부·지자체 예산 축소로 인한 공공근로 소득 감소
반면, 근거 없이 갑자기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예: 일부러 근무시간 줄임, 고의적 휴직 등)는
회생위원·법원이 ‘변제 회피 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추가 자료 요구 또는 조건부 인가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3~6개월 소득의 안정성
2024~2025년 재판부는 최근 3개월 급여의 지속 가능성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소득이 변동성 큰 업종(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등)의 경우 다음 자료가 필수입니다.
- 최근 6개월 입출금 내역
-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
- 거래처 계약서·확인서·수익 구조 설명자료
특히 채무자의 소득이 이전보다 크게 줄었더라도, 감소된 소득이 “지속 가능한 최소 소득”으로 인정되면 정상 인가 가능합니다.
조건부 인가 vs 조건부 아님 인가 차이
조건부 인가란?
조건부 인가는 채무자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할 때,
추가 자료를 일정 기간 제출해야만 인가가 확정되는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조건부 인가 조건
- 향후 6개월간 소득 증빙을 지속 제출할 것
- 근로계약서 갱신 여부 보고
- 프리랜서 매출 월별 보고
- 건강 회복 후 근로시간 증가 여부 제출
즉, 법원이 채무자의 ‘향후 변제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조건부 아님(정상 인가)
정상 인가는 별도 조건 없이 인가가 확정되는 형태입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소득을 안정적이라고 판단할 때 부여합니다.
즉, 추가 보고 의무 없이 바로 변제 시작 가능합니다.
월급 반토막 사례에서 어떤 경우가 많나?
최근 통계 기준(2023~2024년 서울회생법원 변제계획 인가 사례 분석)에 따르면,
월급 40~60% 감소 채무자의 개인회생은 아래 비율로 처리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 정상 인가: 약 62%
- 조건부 인가: 약 28%
- 추가자료 요구 후 인가: 약 7%
- 보정 불이행으로 기각: 약 3%
즉, 월급 감소가 있다고 해서 대부분 조건부 인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충분한 사유와 최근 소득 자료만 명확히 준비하면 정상 인가가 더 일반적입니다.
실제 사례 분석
사례 1. 서비스업 월급 280만 → 150만 (정상 인가)
- 업장 구조조정으로 급여 삭감
- 근로계약서 변경본 제출
- 최근 3개월 급여 지급 내역 안정적
- 월 30만 원 변제 가능
결과: 정상 인가
사례 2. 프리랜서 매출 60% 감소 (조건부 인가)
- 프로젝트 종료로 매출 하락
- 최근 3개월 수입은 있으나 변동 폭이 큼
- 추가 매출 확정 자료 부족
결과: 6개월간 매출 내역 제출 조건부 인가
사례 3. 고의성 논란 → 보정 실패
- 소득이 충분했으나 회생 신청 직전 갑자기 근무시간 감소
- 감소 사유 불명확
- 은행 입출금 내역에 고액 소비 지속
결과: 추가 보정 요구 후 기각
월급이 줄어도 인가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다음 요소를 충족하면 정상 인가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 최근 3~6개월 소득 자료를 일관적으로 유지
- 소득 감소 사유를 문서로 증명 (근로계약서, 거래처 종료 공문 등)
- 소득 감소 전후의 지출 패턴 안정화
-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예금·입출금 패턴 정리
특히, 개인회생 신청 직전 뜬금없는 소득 감소는 가장 위험합니다.
법원은 이를 변제 회피 시도 가능성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3~6개월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월급이 반토막 나더라도 개인회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얼마 버느냐”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최소 소득이 존재하는가”**입니다.
소득 감소를 투명하게 증빙하고 최근 소득 패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조건부 없이 정상 인가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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