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한 렌탈과 약정 서비스 비용 개인회생
최근 2~3년 사이 렌탈·약정형 소비(정수기, 공기청정기, 휴대폰 약정, IPTV, 구독형 패키지 등)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개인회생 변제 여력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렌탈 계약 자체가 회생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렌탈은 월 몇 만 원짜리라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연체가 발생하면 민사 소송 → 형사 고소(사기 혐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회생 실무에서 강조되고 있는 ‘렌탈·약정 서비스 비용’의 문제와
왜 이 항목이 인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렌탈·약정 서비스 비용이 왜 문제 되는가
개인회생 심사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지출 구조를 매우 세밀하게 들여다봅니다.
특히 2024~2025년 기준으로 다음 항목이 대표적인 중점 검토 요소입니다.
- 지출의 필수·비필수 구분
- 생계비를 과도하게 소모하는 구조인지 여부
- 변제금 산정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한 지출인지 여부
최근 회생 사건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항목이 바로 렌탈 제품입니다.
특히 공기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정수기, 피부관리기기 같은 고가 렌탈은
법원이 ‘필수 지출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즉, 렌탈로 인해 생계비가 증가하면
“불필요한 소비 때문에 변제 여력이 감소했다”고 평가되며
변제금이 더 높게 산정되거나 보정 명령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 렌탈 미납 시 실제로 고소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렌탈을 단순한 서비스 비용 정도로 생각하지만,
렌탈 계약은 ‘고가 제품을 장기 임대하는 계약’이며 미납 시 매우 강력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실제 가능한 법적 조치
- 미납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민사)
- 제품 반환 요구 및 회수비 청구
- 약정 기간 전체 렌탈료 청구
- 악의적 미반환 시 형사 고소(사기, 횡령 가능성)
특히 렌탈 업체는 채무자가 파산을 고려 중이거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제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고의적 채무 불이행이라고 보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파산을 고민하는 단계라면
렌탈 제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회생 심사에서 렌탈 비용이 불리한 핵심 이유
1. 생계비를 인위적으로 높여 변제 여력을 줄이는 것으로 보임
회생위원은 “필요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 비용만 인정”합니다.
이 기준에서 렌탈은 거의 필수 항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렌탈 비용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고의로 변제 여력을 줄인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지출 구조가 불안정한 것으로 보임
월 3~5만 원씩 여러 렌탈을 사용하는 경우
지출 항목이 비합리적으로 많다고 판단되며, 이는 변제 능력 평가에서 불리합니다.
3. 렌탈 약정 해지 시 위약금 발생 → 변제 구조에 혼란
회생 심사 중 렌탈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채무 총액에 포함되며 변제계획에도 영향을 줍니다.
법원은 이를 재산상 불이익 증가 → 계획 이행 불안 요소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대응 전략: 개인회생 신청 전 렌탈·약정 서비스 점검 필수
회생 전문가들은 개인회생을 준비하기 전 다음 과정을 반드시 점검하라고 권합니다.
1. 불필요한 렌탈은 즉시 정리
특히 고가 렌탈은 법원이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렌탈은 해지하거나 회수 요청에 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해지 시 위약금 발생 여부 체크
위약금이 발생하면 채무 총액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3. 렌탈 유지가 꼭 필요하다면 사유서 제출
예: 산소발생기, 장애 관련 보조 장비 등
건강·생계 유지 목적이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
최근 개인회생 심사에서 렌탈·약정 서비스 비용은 매우 민감한 항목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생활 지출이라고 생각해 방치하면
변제 여력 축소 → 보정 반복 → 인가 지연 혹은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렌탈 미납 자체가 민사·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지출입니다.
렌탈 비용은 작아 보여도 회생·파산 심사에서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당장 큰 문제가 없더라도 반드시 미리 정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출처 및 참고 자료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심사기준(2024~2025)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렌탈서비스 분쟁 통계(2024)
- 대한법률구조공단 회생·파산 상담 사례집(2024)
최종 업데이트: 2025-01 기준 최신 실무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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